국세청이 신규 고액 체납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체납 국세가 10억원(결손액 포함)이 넘는 고액 체납자 800명(총체납액 3조5천억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5년째이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2004년 1101명, 2005년 1160명으로 1천명을 초과하다 2006년 704명, 2007년 66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공개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금괴) 업체인 참신무역 대표 김효중씨로, 법인세 등의 체납액이 582억원이었고 숭민산업 전 회장 이광남씨가 46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내에는 1위인 김씨를 비롯한 7명이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업체 관계자로, 지난 2005년 발생한 금지금업자들의 대규모 세금 부당환급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0명 가운데 98.1%인 785명이 폐업자인 데다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법정관리 상태여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 국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