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행은 권력 집중탓 경찰권 등 지자체에 이양을”

2009.01.29 21:58:17 1면

김 지사, 경기경제단체聯 포럼서 주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한 것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체로 열린 조찬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끌어안고 있다 보니 원망과 기대도 전부 대통령을 향하게 돼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인간인데 ‘경제를 살려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라며 신 이상의 기대를 거는데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다”며 “미국처럼 우리도 경찰권이나 교육권은 지자체에 넘겨 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의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거민 문제의 경우 서울시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다 끌어안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턴 채용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돈을 나눠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지는 못한다”고 역설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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