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해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를 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 자료상 155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조사, 자료처리 과정 등에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선정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했으며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잡셰어링 기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탈세를 하는 자료상과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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