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농업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산업인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농림위원회 최지용 위원장(한·화성2)은 “농업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애쓰는 선진국이 자기 농업 지키기에 얼마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의회 3선과 화성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거쳐 현재 경기도의회 농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지용 농림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농정국을 비롯한 8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감사이전에 도축장과 인공어초시설 현장, 도립공원조성 현장, 축령산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사전에 살펴보고 감사에 착수함으로서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또 쌀직불금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편화 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경기도 조직개편(농정국의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의 녹지공원과로 변경, 흡수)과 관련, 지난해 농림위와 자치위가 상임위 배속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나 1년에 몇 번씩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조직개편 조례 개정 추진시 산림녹지과가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농림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시행규직 개정으로 산림녹지과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업무가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다.
산림청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중앙의 조직과 지방조직이 다르게 운영될 경우 일괄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혼선 등 부작용의 우려 때문이다.
향후 행정기구 개편시 반드시 반영할 사항은 개편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농업은 전국 3위의 농업인구와 2300만 수도권 시민의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도의 시책 사업이 중앙정부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이 계속해서 개방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농업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해외 농산물 기지 조성과 이모작 체계 도입 등 우리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종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노력하겠다.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