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조금 횡령 감찰

2009.03.08 20:35:13 8면

서울 등 지자체 잇단 부정수급 관련
수원시 감찰반 구성 집중조사 나서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횡령이 감사 결과가 진행된 가운데 수원시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부터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 6명과 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 4개 구청별로 1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2개의 감찰반을 구성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집행 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교육급여 등이다.

시는 이번 감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등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여부, 금여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자 확인 및 통제 실태, 보조금 중복 지원 및 지급 오류에 따른 반납 지연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기초 자료 수집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편 부산시 A구청 공무원 3명은 자신들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36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억2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 B구청 공무원은 77차례에 걸쳐 장애인 생계비를 과다신청한 뒤 26억4천400만원의 잔액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바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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