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의 기존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지원책 마련이 핵심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요약된다. 일단 정부는 이들 대책을 추경에 반영해 6개월 한시로 운영할 방침이며 6~9월까지 경제 여건을 살펴본 뒤 연장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초생보·긴급복지 10만가구 추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가구, 12만명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83만6천원, 3인가구 108만1천원, 4인가구 132만7천원 등이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가구주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도 실직과 휴·폐업에 따라 저 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으로 넓히면서 3만가구 8만명이 추가됐다.

▲근로 무능력자 구호…사각지대 없앤다

한시생계구호는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50만가구, 110만명이 대상이다.

평균 월 20만원씩 총 현금으로 5천385억원을 6개월동안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2만원부터 36만원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제 부활

공공근로와 연계된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새로 도입, 외환위기 이후 다시 공공근로제를 부활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40만가구 86만명에 대해서 6개월 간 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50%와 현금 50%로 섞어서 준다. 저소득층의 현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품권으로 내수 부양과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소비쿠폰을 재래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네 가게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