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예산에 5천47억…道 무더기 추경편성 비난

2009.03.31 21:15:53 3면

일자리 창출 등 102개 신설… 특위 “심도논의”

경기도가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개가 넘는 신규사업을 무더기로 편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3월17일 개회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당초예산 13조198억2천700만원보다 약 5천47억원 증가한 13조5천245억4천8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50억원을 비롯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운영비 20억원, 화성 이화~석천 도로 확·포장 20억원, 창조학교 시설 및 운영비 11억원 등 모두 102개의 신규사업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른 신규사업 총액은 452억9천746만원으로, 추경예산액 5천47억원의 약 1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추경예산안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예산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이처럼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한·부천5) 의원은 “추경예산의 취지를 잘 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쪽으로 신규사업이 편성됐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외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의 사업비 규모나 사업량이 전례없이 많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백승대 의원(민·광명2)도 “도는 50억원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용도 등 세부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50억원을 편성하고 뒤늦게 일자리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나”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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