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4개 지역인 서울 우면, 세곡,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해 품질 좋고 저렴한 6만호의 주택을 공급,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최대 물량(4만호)이 공급될 예정인 하남시 미사지구는 수도권의 핵심 개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김황식 하남시장을 만나 보금자리주택 유치노력과 하남시의 개발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하남시 미사지구에 공급하려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은.
▲지난 12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에 따르면, 집 없는 일반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아래 도심에 근접해 있고 기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합지로 서울 세곡, 우면, 고양 원흥, 하남시 미사지구 등 4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하남 미사지구는 한강과 인접해 있어 주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4개 지구 중 물량이 최대이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사지구는 서울의 강동, 송파, 강남은 물론 구리, 남양주 등 접근성이 좋아 준 강남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입지가 최상의 지역이며, 개발규모면에서 기존 위례신도시의 4만6천 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이상 인하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지 및 건물 녹화, 에너지 저감 건축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며, 녹색교통을 위해 보행공간, 자전거 교통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하남의 입지적인 장점과 한강 수변공간, 주변 환경과 문화를 연계한 관광·위락단지, 한강·조정경기장·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레저·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위해 일정부분은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부의 의견에 찬성이다. 주택시설만 들어서게 된다면 하남시도 득이 되질 않는다.
주거는 하남에서 소비는 서울에서 한다면 하남시 인구는 늘지만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주변의 위성도시로 전락해 버릴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주택단지의 조성은 4만호(10만4천명)에 걸맞는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업무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및 하이테크 첨단산업 단지는 물론 현재 서울에 의존하는 시민 편익시설인 의료시설과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 적절한 자족시설을 자원시설용지 15% 수준(기존 국민임대단지는 자원시설용지 5% 수준)을 활용할 수 있어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어떤 유치 노력이 있었나.
▲당초 시는 구시가지 개발에 따른 8천여 세대의 이주민대책으로 정부측에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했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 시가 처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측과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유치에 성공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정부안과 하남시안이 조화를 이룬 ‘윈윈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단순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기반시설을 갖춘 자족복합도시로 개발될 경우 엄청난 개발이익이 담보된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유치로 구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이주민 대책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며, 가장 많은 면적의 사업지구로 지정돼 개발효과가 클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절차 및 시기는.
▲계획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일정을 보면, 오는 8월까지 보상계획 수립 및 준비를 거쳐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보상계획을 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 2010년 9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남시에서 미사지구 지정과 관련해 상생할 수 있는 연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90%이상으로 의료, 문화, 위락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인근 서울 강동·송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는 시민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고도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미사지구를 계획하는데 편익시설 설치를 최대한 반영시키겠다.
그동안 이용인구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유치가 보금자리주택 조성으로 10만4천여 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철 유치도 현실화 되어 가속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상일역부터 연장을 추진하되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를 경유한 노선으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부보상에 대한 시의 의견은.
▲이번에 지정된 미사지구에는 1971년부터 개발제한으로 묶여 40여년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수십년 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도 많아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아픔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지난 참여정부시절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지역이 전체면적의 30%이상 포함돼 있다. 이들은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하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불과 3~4년 전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강제 수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하여는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 정부차원에서의 배려로 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불신을 털고 시민과 행정기관이 하나가 돼야 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호도되거나, 일부에 의해 불신이 조장되는 사례가 아직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민과 시가 하나가 돼 신뢰하고 손을 맞 잡으면 개발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약 4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하남시가 중앙대 유치, 덕풍천 생태하천 조성, 명품아웃렛 등 복합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 건설과 최근 BRT 및 공영사~한솔아파트 터널·도로공사 착공 등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하남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하남시도 인구 25만의 자족도시로서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시민여러분들도 하남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