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대책위 “GB발목… 이번엔 토지 강제수용?”

2009.05.24 19:02:26 16면

대정부투쟁 선언 현실적 보상요구

정부가 하남미사지구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자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등 토지보상을 둘러 싼 반발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대 546만6천㎡의 면적에 3만 가구의 중소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짓는 보금자리주택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사지구 내 개발계획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모두 수용키로 하고 토지주들과 보상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주 50여명은 지난 21일 ‘미사지구대책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정부의 토지수용 계획에 반대하는 등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미사지구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남농협 풍산지점 강당에서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프랭카드를 일제히 내걸었다.

또한 주민들은 정부토지수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가진 후 주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땅을 또 다시 개발명목으로 수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풍산동 11개 통대표를 선발하는 등 주민대표 40여 명으로 미사지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작업을 벌여 현재 주민 약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사지구 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토지수용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싯가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어떤 자료도 만들지 못했다”며 “시기가 되면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과 관련 김황식 시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개발에 따른 일방적인 수용은 반대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수 십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피해를 봤던 재산상의 손실이 반영돼야 한다"면서"토지보상이 실시되면 주민대표를 추천해 보상팀에서 활동하도록 보장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정부 수용가가 싯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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