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주택법 개정안 처리 진통
2. 수도권 공급가뭄 주택대란 우려
3. 청약시장 기지개…폐지는 대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진했던 분양시장이 최근 청라지구 1순위 마감행진에 이어 송도지구에서도 최고 133.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열기로 모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열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분양시기를 미뤄왔던 건설사들에게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양열기에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만큼 남아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다시 고분양가 현상으로 이어져 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제도의 효과가 사라진 만큼 민간주택 내 상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소장은 “지난 11.3 대책 전후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결과, 투기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하락세는 계속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MB정부에게 강남 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의 단초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분양시장의 물량 왜곡도 가져왔다”며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나기 식으로 물량을 쏟아냈지만 이후 물량감소가 두드러졌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상한제가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지만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중단하면 결국 2~3년 후 집값이 올라 그 피해는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는 유지하더라도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고분양가 여부는 이젠 시장이 스스로 판단할 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폐지하고 공급이 줄든지 늘어나든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소재 K건설사 대표는 “과다하게 쏟아져 나온 물량이 미분양 속출로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이는 상한제가 시장자율성을 침해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옥죄고 있던 부동산 시장을 이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투기 관련 규제로 얼마든지 집값 앙등을 차단할 수 있고 민간의 주택공급이 다시 늘어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해소돼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상한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속에 6월 임시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