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회기 상정된 부의안건들이 부결되거나 심사보류 되는 등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신중한 상정 태도와 충분한 심사 시간 할애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시의회, 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시의회 제 162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총 25건이며 이 가운데 총 7건(28%)이 부결되거나 심사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 되지 못한 안건들이 높은 것은 4일간 열린 임시회 회기에서 각 상임위 심사기간은 단 하루로 상정 안건을 다룰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다예전에 비해 시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많아지며 상정 안건이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결됐거나 심사보류된 안건이 5건으로 가장 높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 10여건이 상정돼 단 하루에 충분한 안건 심사가 불가능한 면면을 보여줘 부실심사 가능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앞으로 심사 안건 건수별 심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상정된 안건 중 통과돼 법제화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학교부적응 학생 문제를 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해결해나가기 위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시의원 발의로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법제 안건으로 돋보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