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채 1년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의원 발의한 일부 조례안 등이 늘어나면서 지역민들의 표심을 노린 생색내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발의된 일부 조례의 경우 세밀한 검토없이 치적쌓기 등으로 남발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내부 조차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천동현, 박명희 의원 등 30여명은 ‘경기도의회 의원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7월 7일 열리는 제 242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또 도의회는 조양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교통약자 증진의 관한 조례’에 이어 ‘여성 농어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한다.

이밖에 박창석, 이인근 의원 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김기선 의원은 ‘경기도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 발의 조례는 타시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가져다 재·개정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입법 활동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입법전문위원을 따로 두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 별로 세부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조양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조례’도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의 조율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고 비난했다.

더욱이 의원발의 수도 중요하지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도민을 위해 현실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모 입법전문위원은 “의원발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가끔 의원들이 타 시도에서 시도하는 유사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등 경기도와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집행부와 예산 문제, 현실성 등으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조례 제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조례도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모 의원은 “사실 의원발의를 보면 현실성과 거리가 먼 조례가 많이 있다. 하지만 비난을 받더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명분상 의원발의를 많이 하게 된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