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를 인상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회 업무추진비 20%인상과 국외여비 39%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0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6천360만원에서 7천632만원으로, 부의장은 3천120만원에서 3천744만원으로, 상임위원장은 1천920만원에서 2천304만원으로 약 20%인상을 요구했다.

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도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에서 732만원으로,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외여비 한도액도 의원 1인당 연간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39% 올리고 횟수도 연 1회에서 4년 임기내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신설하고 의원 1인당 위탁교육비 50만원씩을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도의회는 오히려 경제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같은 경기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해도 어려운 형국에 도의회가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인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현재 경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도 “매년 판공비와 국외여비로 비난을 받았던 도의회가 또다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재정악화로 힘든 시점에 좀더 신중을 기한 다음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2002년이후부터 의회 운영 경비가 동결돼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건의하게 됐다”며 “도의회는 지난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20%인상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예산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j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