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하늘의 별따기’

2009.06.28 20:37:44 10면

은행별 규제방안 검토…일부 축소계획 마련
하반기 가계대출 부실·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

하반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보고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보고 은행별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월별 목표치를 제출받는 등 하반기부터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대출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않거나 다시 침체에 빠져 집값이 급락하면 가계대출 부실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 원씩 늘어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6년의 월평균 2조2천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올해 상반기나 예년에 비해 높게 잡은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제야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직 미분양이 많고 예년보다 거래량도 적어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은 투기 규제로 대응해야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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