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정비 등 중점사업에 행정과 예산을 집중하면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 개설공사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도내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등이 당초 예산의 절반도 못되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국비 부족으로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국지도 11건(104.5㎞), 광역도로 14건(44.1㎞), 일반국도 36건(279.1㎞), 국도대체우회도로 12건(76㎞) 등 총 73건(503.8㎞)으로 사업비는 9조5천480억원에 이른다.

도는 국비지원 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해 정부에 내년 1천895억원을 지원토록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는 3분의 1 수준인 618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올해 지원 사업비 689억원 보다 11%, 국지도의 경우 31% 줄어든 수치다.

상황에 이렇다 보니 도가 2004년부터 착수한 국지도 56호선(파주 법원리~양주 남면 상수리, 10.1㎞) 도로의 확장·포장 공사는 현재 37%의 낮은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이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전체 사업비 909억원 중 내년 565억원의 정부예산안을 요청했지만 국토해양부 측에선 100억원만 반영한 상태다.

또 2002년에 시작해 2011년 말 완공예정인 안성~서운(14.7㎞)간 국지도도 도가 내년 국비 532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150억원만 반영됐다.

이 도로는 현재 53%의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국비 지원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는 상당수 도로 개설 사업이 개통 목표시기보다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도로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맞춰 줄 것으로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도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도에서 제시한 예산안이 국토부 심의 과정을 통해 절반 이상 반영이 되지 않는 등 도로 개설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는 각 도로의 조기 및 적기 개통을 위해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건의,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