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와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은 12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은 광역행정기능 취약, 국가와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 시·군간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연은 이에 따라 향후 나아가야 할 지방행정제도 개편은 지방분권을 보다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설정,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및 기능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상황에서는 광역시와 도, 도와 도를 통합하는 ‘광역화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할 경우 해당 자자체간 자율적인 조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 부작용 및 마찰이 최소화되고 지방행정체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연은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 행정구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임을 인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시·군에 한해 행정규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구역은 광역화하는 동시에 지방행정기능은 효율성과 민주성을 추구하는 뱡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평가해 보면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 폐지론 보다 시·군 통합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더 시급하다는”며 “이에 지방분권을 보다 가속화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