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땐 언제고…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검토

2009.09.01 20:44:32 12면

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도권 일부 확대 검토
LTV 추가 하양 조정 고려
선별·단계적 대응책 논의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값이 뛰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 DTI 규제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는 현재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는 DTI 40%, 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수도권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강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집값이 불안하고 대출이 급증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면서 LTV도 4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DTI와 LTV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에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향후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때 추가적인 금융규제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선별적, 단계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어떤지 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이들 지역에 한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철을 맞는 9월 들어서도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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