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 반드시 광역시급으로”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성명

2009.09.10 21:12:01 10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성남법원 앞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은 반드시 광역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세수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광역시로 이뤄져 도 예산을 이전받고 증액된 재정을 개발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하남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기초단체급 통합은 사실상 도예산 이전이 미미해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과 분당리모델링, 판교신도시 시설 투자 등에 집중 투입할 기존 예산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성남지역 개발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합시 청사는 인구와 재정 규모가 큰 성남에 둬야 한다고 전제하고 광역시가 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일정기간 광주·하남에 우선 투입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광역시 보장과 통합청사 위치 사전합의 없는 관주도의 졸속 통합은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불러 실질적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일로 협력 상생의 자발적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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