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외주영업소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된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영업소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경기 광주)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현재 전국고속도로 290개 영업소 중 공개입찰 계약이 37개소이고 나머지 253개소는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퇴직자의 안식처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37개 공개입찰계약 영업소 낙찰자는 총 20명인데 이중 17명(85%)은 도로공사 퇴직자이고 3명(15%)만 일반법인이였으며 공개입찰 경쟁률 상위 12곳 모두 도공 퇴직자에게 낙찰돼 이들 모두 과거 3~8년간 고속도로영업소 운영 경험자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경쟁 입찰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집행된 용역비(합계 4천968억원)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은 4천974억원(94%)이었으나, 공개입찰 금액은 294억원(6%)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민간업자에게 위탁이라고 해놓고 퇴직자에게 수의계약(100%)은 물론 공개입찰(85%)까지 도공 퇴직자가 운영하게 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퇴직자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제도가 있는 만큼 최소한 공정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