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 및 소득상위계층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 반면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5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1%로 올해 20.5%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근로자와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목들은 대부분 증가해 서빈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는 14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8천억원(6.2%)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76만원으로 올해(167만원)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 부가가치세도 경상성장률 증가로 2조4천억원(5.0%) 늘어난 48조7천억원으로 예상됐고 연금부담금과 사회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업과 소득상위계층과 관련성이 큰 세목들은 대부분 세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7천억원이 줄어 35조4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도 5조901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는 175억원(0.3%) 감소했으며, 올해 예산보다는 무려 1조4047억원(19.2%)이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