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지출한 판매촉진비 4조 7천111억원 중 무려 2조 5천억 원(적정기준의 약 2배)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 5천억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 9백억원(98% 초과), KT 6천 3백억원(118% 초과), LGT 7천 8백억원(52% 초과)을 과다하게 지출했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이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현행 1천만 원/계류법안 3천만 원 상향조정)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