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난청 등 귀질환 환자가 121만9천902명으로 전국(494만1천879명) 대비 24.7%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환자 증가율도 28.5%로 광역단체별로는 전국에서 2위를 달렸다.

14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의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4만9천638명이던 귀질환 환자가 2005년에는 95만9천81명, 2006년에는 102만1천509명, 2008년 109만1천509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21만9천902명으로 나타나 28.5%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경기지역 진료비는 1천231억6천990만400원으로 전국 5천16억6천638만800원 대비 24.6%를 차지했다. 공단부담금은 879억4천894만200원으로 전국 3천567억5천645만800원 대비 24.7%를 차지했다. 10만명당 진료실 인원은 1만619명으로 6.3%로 나타났다.

항공기 ACAS경고 2000년 이후 262회 발생

ACAS(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한 항공기 공중충돌경고가 2000년 이후 총 262회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김포)의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현재까지 10년간 항공기 공중충돌경고는 총 262회나 발생했으며, 이중 군용항공기 접근에 의한 경고가 136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ACAS 장비특성에 따른 허상학적 경보가 100회, 그리고 관제미흡에 의한 경고는 총 21회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간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표적감사 논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한국거래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3년 연속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부산본사(경영지원본부·파생상품시장본부)와 서울사옥(유가·코스닥·시장감시본부)의 지역적 분리 특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 스스로 수립한 ‘지역별 격년제 검사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실시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11월, 이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완료했음에도 검찰 수사 이후에 경영부문에 대해 반복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검사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며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외 파생상품 거래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과연 한국거래소 경영부문 검사가 3년간에 걸쳐서 해야 할 만큼 절실했는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 입맛 맞추기용 검사를 질타했다.

7개 시중은행 상대 소송 건수 해마다 급증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07년 784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46건이 발생해 전년도 전체 소송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14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갑)의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별은행 중 우리은행이 지난 3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89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50건, 346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