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先자구노력 後지원요청 순리”

2009.10.15 21:05:35 13면

백성운 의원, 국감서 인천신항 개발 문제점 개선 촉구
“내년도 준설비 200억 정부예산 무리한 요구 어불성설” 지적

인천신항개발의 준설비 마련과 관련,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보다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신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인천신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재 시작사업으로 컨테이너터미널 부두공사 6선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발준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또 “인천신항 준설공사 적기 준설 시행과 관련, 추진 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의 완공 시기는 2012년 말로 예정돼 있다”며 “현재 공사 진행에 비춰 봤을 때 신항 진입항로 및 박지 등의 적기 준설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4월 수역시설 관리권을 이관 받은 후 지난 3년간 총 360억원의 수역시설 수익금을 얻었으나 그 중 일부만 유지준설비용으로 지급하고 있고 신항 개발과 같은 개발준설비용으로는 별도로 운용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가 2010년도 개발준설비로 200억원 정부지원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에 1조 6000억원 가량 정부재정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라며 “먼저 인천항만공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된 상태에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전 공사차원에서 개발준설비, 유지준설비를 각각 마련했어야 함이 타당하다”며 “현재 인천신항개발과 관련, 적기에 준설되지 않으면 항만부지 조성 지연으로 부두적기 개장이 불가하고 항로수심 부족으로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입출항 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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