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선진법규 마련 투명한 법무행정 추진

2009.10.29 18:32:08 13면

내달 2일까지 자치법규 일제점검… 330개 조례 등 정비

옹진군은 투명한 법무행정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루어지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점검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330개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정비해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법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와 상이한 관련 제도정비를 시작으로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절차 등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이후 재지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역주민 누구나 전자 법규 사용을 생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열람 및 입법예고 중인 법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옹진군청(www.ongjin.go.kr)으로 접속하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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