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자영업자의 휴·폐업이나 지역이전시 정책자금의 일시회수를 유예토록 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가뜩이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중기청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빌려준 정책자금에 대해 그동안 휴업이나 폐업시 전액상환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부터 휴·폐업을 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자금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유예 조치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다 은행의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이차보전’ 지원도 중단되고 있어 자영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 증가 및 재창업 기회 박탈,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각 지자체에게 이차보전 지원 유지와 정책자금의 일시회수 유예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강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