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예산 건전성 문제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경기 화성)은 “4대강 사업은 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3차례나 계획됐고, 당시 사업들은 4대강 사업비보다 2배에서 4배 가량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도 2배 이상 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책이 용두사미식으로 끝나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과거 10년간 정부의 수해방지 예방투자비는 피해액과 복구비의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 매년 ‘사후약방문’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집중 투자로 수해 방지는 물론이고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해 후진국형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4대강 보상비용이 1.5조원에서 8조원으로 눈덩이로 불어날 듯하다고 예산 폭증을 예상했다.

조 의원은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 보상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는 277.9억원에 불과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 1천85억원으로 3.9배 급증하고, 보상면적 역시 401.2h에서 1천142.6h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구간 전체의 하천구역 내 보상 대상 사유지는 지난 6월 국토부가 마스터 플랜 상 발표한 면적은 836h이었으나, 각 지자체가 국토부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1천661h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스터플랜에 비해 1.98배가 증가한 면적으로 면적 증가로 인해 보상금액도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조5천억원이었던 당초 보상액 산정치가 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