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교육감 흔들기 위한 조사특위”

2009.11.15 21:30:47 3면

검찰고발 조치 등 중단촉구… ‘다수횡포’ 지속 땐 맞대응 불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김상곤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교육국·무상급식 문제 등을 조사하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과 검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의회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 의회내 여야간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은 진정성 없는 ‘교육청 조사특위 구성’ 추진을 중단하고 도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김상곤 도교육감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도정질의 과정에서 도의회 한나라당은 김 교육감의 교육국 관련 소송 건, 무상급식예산 편성 건, 시국선언교사 징계거부 건 등에 대해 일제히 집중 성토를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니 ‘조사특위 구성’을 운운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교육감의 행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감과 예산결산 심의를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분란의 책임을 도교육청에만 떠넘기는데, 이는 객관성 결여로 오히려 명분없는 ‘무상급식예산 삭감’과 ‘사전협의없는 교육국 설립’을 추진하고 통과시킨 한나라당의원과 도집행부의 책임이 더 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과 행감에서 전례가 없는 교육감 증인 채택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의 ‘쌀 직불금 특위 구성’요구 거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추태에 대한 징계 등 공룡정당 한나라당은 더 이상 도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도록 ‘다수의 횡포’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밀어 붙인다면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은 “조사특위는 그동안 도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동시에 교육예산 및 우선대상 순위를 감안하지 않고 공약사업 이행 차원에서 ‘몰아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김 교육감에게 도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민주당 측에 설명하고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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