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통혼잡개선사업 떠넘기기

2009.11.22 20:28:57 2면

김경호 의원 “내년 종료 앞두고 시·군 보조금 삭감” 지적

경기도가 민선 4기 출범 이후 교통개선과를 설치, 지금까지 1천396억원을 들여 879곳의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해 왔지만 내년 종료를 앞둔 ‘교통혼잡개선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이를 시·군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호 의원(민·의정부2)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종료 예정인 교통혼잡개선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을 약 500개소 남겨 둔 상황에서 도비 지원을 줄이고 시·군 사업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향후 예산확보를 통한 도 추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통혼잡개선 미추진 사업은 50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010년 80개소만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나머지 420개소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시·군 독자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비 지원도 당초 55%에서 10%로 대폭 감축했다.

교통혼잡개선사업은 그동안 환승센터 설치, 신호체계 변경, 보행 및 자전거도로 개설, 첨단신호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차량 통행속도가 28%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27%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도로 28.6㎞ 개설, 도시철도 17.3㎞ 건설 효과와 맞먹는 연간 6천570억원을 절감했다.

김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는 교통혼잡개선사업을 아직 종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군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큰 문제”라며 “2010년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종전처럼 55% 보조금 지원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은 “도 재정여건이 악화된 가장 큰 요인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감소”라며 “최대한 추경 예산 확보에 노력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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