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복구→대상자 전환”

2009.12.14 21:54:05 2면

도의회 한나라당, 절충안 당론 결정… 도교육청 등 수용여부 관심

<속보>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의 복구 대신 급식 대상을 전환키로 당론을 결정, 예산 복구를 원하던 시민단체와 야권, 경기도교육청 등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1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3일 무상급식 협의체 자리에서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절충안과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 확대안 등 3가지 대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 95% 정도가 이 가운데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 전원, 도 전 지역의 4인 기준 가정 중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채택, 당론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안은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에 105억원이 추가로 편성, 모두 755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안으로,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중심 급식확대 방안과 도교육청 입장을 반영한 ‘결합안’이라는 것이 도의회 한나라당 측의 설명이다.

이 무상급식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무상급식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 130%(25만3천179명)보다 6만6천779명이 증가하게 된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도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무상급식 가운데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들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주는데 드는 예산 375억원과 차상위계층 15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예산 380억원을 더해 모두 755억원의 예산 증액 절충안이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인 예결위에서도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증액된 105억원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추경편성 등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당분간 급식비를 부담하라는 취지”라며 “만약 도교육청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 정치적 행보를 위한 공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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