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경제난 여파 해·육상 연계범죄 늘었다

2010.01.13 20:44:15 16면

면세유 부정유통·불법조업 등 특별법 위반 전년比 40%↑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13일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해상범죄 단속건수가 총 5천486건에 1천478명으로 이 가운데 79명을 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상범죄 건수 가운데 수산물 양식장 시설을 위한 국가 보조금 부당 수령과 선용금 사기사건 등 형법 사범이 1천109건으로 전년에 비해 25.2%가 증가했다.

또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 해양오염사건 등 특별법 위반사범이 4천182건으로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은 지난 2008년보다 지난해 해상 범죄가 증가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고 선박운항을 위한 유가 상승 등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민생 경제가 침체돼 해·육상을 연계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업 보호와 평온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서민경제 침해 사범과 해상조직 폭력사범, 권력형 토착비리사범들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이라며 “경미한 생계형 범죄의 경우 계도·홍보 활동을 강화, 서민들의 생업보호를 위한 해상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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