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소비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SNS를 통해 "담배세처럼 설탕부담금을 매겨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징수액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면 어떠신가" 라는 의견을 밝혔다.

설탕부담금이 고당 식품 소비를 줄여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취지다.

의료계는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설탕부담금 도입이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밀가루와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이미 빵 제조 원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부담금까지 도입될 경우, 케이크·과자·음료 등 설탕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고 건강한 대체식품의 선택 폭이 제한된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단 음료·가공식품 소비 감소와 건강 지표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물가 인상과 산업계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설탕부담금 부과에 앞서 국민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당·무설탕 제품 확대, 건강 교육과 홍보, 영양 표기 강화 등이 병행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없으며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저소득층 부담 완화와 산업계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