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추세운 ‘司正 칼날’ 움츠러든 ‘일선 행정’

2010.02.11 21:23:28 1면

검경, 선거사범·토착비리 수사 인센티브 부여
정보수집 본격화…“조용히 있는게 상책” 푸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나 공무원들 미심쩍은 행동 알려달라” “직원들 근황은 어떠냐, 뭔가 달라진 것은 없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거 사범과 토착비리 수사 유공자에게 특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가운데 검·경 직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도내 일선 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가는 등 자칫 각종 시책 사업까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은 특수 수사계통인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까지 선거 사범 적발에 동원하는가 하면 일선 경찰서는 강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과 형사들까지 나서면서 이들 사정기관의 정보력 경쟁에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 A시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 B씨. 그는 최근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으로 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잦아졌다.

다름 아닌 선거 사범과 관련된 문의 전화인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피곤하기만하다. 아는 정보도 없는데다 안다고 해도 함부로 알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는 “안부를 묻는 전화보다는 시정 상황을 물어보는 때가 더 많다”며 “때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죄인이 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푸념했다.

B시의 경우 최근 정보 담당 형사와 공안 관련 검찰 수사관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들은 수시로 청내를 드나들면서 공직자들의 근황에 대해 묻고 다니는 등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의 한 수사관은 “들뜬 사회 분위기에서 비리적발 유공 직원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얘기에 직원들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경 사정의 칼날이 일선 지자체로 향하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각종 사업이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지자체의 A국장은 “요즘과 같은 뒤숭숭한 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며 “자칫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신규 사업 등은 계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수원지검은 특수 수사 계통으로 선거 사범 적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까지 선거전담반에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와 정보과는 물론이고, 일반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 형사들까지 선거사범과 토착비리의 정보를 얻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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