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기업·관세사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관제도 강화

2010.04.27 21:35:54 16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이대복)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기업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전략물자 사전 수출허가는 지난 2007년 39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급증했으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도 지난 2007년 31개 업체에서 지난해 98개 업체로 대폭 늘어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업체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세관은 지난해 하반기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업체의 관심을 재환기할 필요가 있어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조,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이 급증하는 반도체와 LCD 및 IT제품류와 정밀검사기기류의 경우 전략물자로 전용 가능할 경우에 대비,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검사비율을 높이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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