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배려하는’ 기초질서 확립 계도를

2010.05.20 21:08:01 12면

박창학<용인署 생활질서계장>

정부는 국제적인 대사를 유치했을 때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명제를 내 놓고 국민들에게 선진국다운 질서의식을 강조하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활주변을 대충만 둘러보아도 사회 구석 구석에서 시민의식과 같은 규범의 형성은 관 주도의 질서운동이 필요함을 직감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기초질서를 외쳐대는 경찰관의 눈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질 뿐이다.

경기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매스컴 등 홍보매체와 기법을 발굴해 가면서 3개월째 홍보한 실적만도 4만 5천여건에 이른다.

시민의식은 한 순간 제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그리고 동시를 짓게 하는 기초질서 문화대전도 개최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연례행사처럼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국민 의식운동에도 기초질서 위반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30여년 가까이 경찰관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도 매년 질서확립의 필요성을 진부하리만치 외쳐 왔다. 기초질서를 계도·단속하는 현장에서 감지되는 것은 대부분 “지키는 게 귀찮다”거나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의 법에 대한 불신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경미한 초범은 지도장을 발부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등 경찰의 대국민 규제작용에 대한 반발 완화를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세심한 배려로써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부디 2011년 이맘 때는 거리 전광판에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문구 대신 선진국민들이 애용하는 ‘희망찬 미래와 아름다운 꿈’을 생각하게 하는 문구가 채워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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