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얻은 민주… 무상급식 예산 통과할까?

2010.06.03 20:46:25 4면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석 분포가 여소야대로 뒤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됐던 무상급식 예산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 다수당을 점유했던 한나라당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예산안을 세차례나 예산을 삭감시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의회 출범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상곤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 여부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도시 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도의회에 의해 세 차례나 전액 삭감되며 무산됐다.

도의회는 대신 삭감한 예산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신청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안이 조만간 도의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며 김상곤 교육감의 각종 교육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해 왔다.

또 새로운 도의회는 그동안 도와 도의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하면서 따라다녔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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