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실·국장 책임 예산편성제’ 추진

2010.06.30 21:47:55 3면

계획·예산일치 재정건정성 강화

경기도가 재정건정성을 위한 ‘실·국장 책임 예산편성’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30일“지금까지는 실국에서 실링 외에 과다한 예산을 요청해 결과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효율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별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예산편성은 현재 각 실·국이 먼저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별로 심의를 진행,세입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을 요구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도 실·국이 투자재원인 4천604억원에 767%가 넘는 3조5천354억원을 신청했다.

도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국장 책임 예산편성 추진에 대해 오는 2011년 예산 편성에 앞서 실국장 권한을 강화하고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기간은 예년 8월에서 7월로 한 달 앞당겨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고 실국은 투자재원배분액의 200% 내외로 실국장 책임 하에 자유롭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위한 사전통제절차를 강화하고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 경과 보조 사업에 일몰하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실·국장 책임 예산편성’제도가 정착된다면 각 실·국이 특성에 맞게 사업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은주 기자 pe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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