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성범죄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제정에 나서기로 협의하고 이를 민주당 대표 조례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단을 중심으로 ‘아동성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포럼’을 발족하고,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국 1만1천198개 초중고교에 각 2명씩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이 지킴이와 지역 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학교 안전관리에 나서고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이 각각 5대2대3으로 분담할 것을 주장했다.
예산 분담의 경우, 최근 교과부가 아동성범죄가 연일 터지자 모든 초등학교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연장근무 사업 등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없이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긴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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