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난 2월 2010년도 위기가정구호를 위한 ‘사례관리사업’부문 수범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또다시 지난달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지난 2003년에 이어 2008년 기초의료보장사업 저소득층보호 부문에서 경기도내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하남시가 민생안정 부문 사업 부문 등 복지행정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남다른 관심 때문이다.하남시는 지난 5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빈곤층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규옥 자치행정국장을 민생안정추진단장으로 구성했다.하남시의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민간기업의 직무수행 방식을 도입한 복지행정 실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하남시의 민생안정대책의 목표는 민·관 종합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생활 5대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다.

민생안정 통합네트워크 구축, 민생안정협의회의 활성화, 민간사회안전망의 구축, 전문사례관리 시범사업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시스템 구축, 주민생활지원 DB구축 등 민생안정 6대 중점과제를 설정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민생안정 지원대상자의 종합진단과 처방 및 위기가구의 발생시 문제해결에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 부서 간은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영입, 민의를 반영한 복지계획을 수립한 뒤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거둬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사례관리시범사업’을 신청,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가족해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빈곤·의료·장애·가정폭력·아동학대 등 71가구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민생안정후원회 구성 운영

지난해 8월에는 사례관리대상자의 효율적인 구호를 위한 기획사업으로 ‘하남민생안정후원회’ 육성을 추진, 사회복지후원에 순수한 뜻이 있는 단체대표와 임원, 기업체대표, 시민 등을 중심으로 총 56명의 ‘민생안정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원회가 결성됐다.

또 후원회 스스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실시, 지난 2월 현재 사례관리대상자 가구의 가사지원, 급식지원, 교복지원, 재활치료비 지원 등 1천800만원에 달하는 후원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남시는 향후 근로능력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근로유인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탈수급 능력을 배양하고 고용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선정

하남시는 지난달 7일 2010년도 저소득층 보호정책인 ‘기초생활보장사업’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빈곤층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민생안정추진단’을 설치,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구호하기 위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왔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의 일환으로 민·관 복지네트워크 구축, 민간사회안전망의 확충, 전문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시책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공로로 하남시는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합동 평가결과, 기초생활보장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초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신규수급자 발굴보호, 위기가정 긴급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김시남 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교범 시장은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