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시를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성남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는 지난 2007년 초교 1년생 대상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현재 초교 전학년과 중학교 3년생 등 총 7만2천여명에게 3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수혜자폭을 늘려갈 계획을 강구하는 등 선구자적 노력을 강구해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최근 지불 유예선언을 할 정도로 시 재정상태가 어려움에도 무상 급식제를 적극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 31조에서 규정한 무상교육 이념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해 도 교육청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함에도 성남시를 배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어 “무상급식 지원이 안될 경우 2010년 1차 추경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삭감예산을 한 시 긴축재정상 무상급식의 축소 및 중단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지원 배제로 무상급식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 교육청에 있고 그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무상급식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타시·군과 비교 다를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도 교육청 지원액에 상응한 경비를 교육발전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