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 예산집행률 저조

2010.10.21 22:03:24 1면

道, 올 목표 168억중 9월말 현재 63% 집행
시군 홍보 미흡·지원기준 강화 영향 분석

경기도가 추진중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시·군의 협조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무한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총 168억원의 예산을 책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9월말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106억원으로, 목표액의 63%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기준이 강화된 것과 함께 시·군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을 살펴보면 수원·시흥·김포·양평·구리·동두천시·여주군이 50~60%였고, 성남·용인·화성·이천시는 40~50%에 그쳤다. 오산시와 과천시는 집행률이 40% 미만이었고, 특히 오산은 도내 시·군 중 집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한 곳도 안양, 오산, 고양, 광주 등 18개 시·군에 불과하다. 시흥과 의정부, 부천 등 11개 시·군은 내달 중 설치될 예정이고, 나머지 시·군에도 설치가 계획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위기가정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진한 시·군이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도 관계자는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매년 90% 가까이 집행돼왔다”며 “지난해의 경우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긴급 국비 지원이 많았음에도 8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군별로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실적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90%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추진된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들을 발굴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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