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논의가 진행중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돼 있다”며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망을 더욱 밝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당협위원장인 이현재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실장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를 주문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한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제 대상과 지역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남시와 광주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2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하남시는 지난 199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아 왔다.
특히 토지거래를 위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 규제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