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공급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주장해 성사여부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11일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역구 문학진 국회의원과 함께 한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동서울 전력소가 장기간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한전이 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한전이 철탑에 대해서는 선하지 보상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된 동서울 전력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 차원의 피해보상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각종 광역단위의 시설물들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학진 의원에게 “하남시가 한국전력 동서울 전력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당정이 함께 공동의제로 정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학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공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면 이를 검토해 당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전 고위 관계자는 “한전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미 토지주 또는 건물주들에게 보상을 통해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치는 만큼, 추가 보상 요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사 이지만, 전국적으로 수 많은 한전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추진될 경우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상비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곧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이어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날 밝힌 보상요구와 함께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부지 인근에 동서울 전력소가 위치해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전력소 이전 문제를 공론화 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을 상대로 공식 대응할 방침이어서 한전측과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