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전, 시설물 피해 보상하라”

2010.11.11 21:29:55 인천 1면

“동서울전력소 주변 슬럼화” 당정 공동대응 제안
한전 “충분한 합의절차 완료… 추가보상요구 억지” 곤혹

하남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공급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주장해 성사여부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11일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역구 문학진 국회의원과 함께 한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동서울 전력소가 장기간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한전이 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한전이 철탑에 대해서는 선하지 보상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된 동서울 전력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 차원의 피해보상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각종 광역단위의 시설물들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학진 의원에게 “하남시가 한국전력 동서울 전력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당정이 함께 공동의제로 정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학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공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면 이를 검토해 당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전 고위 관계자는 “한전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미 토지주 또는 건물주들에게 보상을 통해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치는 만큼, 추가 보상 요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사 이지만, 전국적으로 수 많은 한전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추진될 경우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상비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곧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이어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날 밝힌 보상요구와 함께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부지 인근에 동서울 전력소가 위치해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전력소 이전 문제를 공론화 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을 상대로 공식 대응할 방침이어서 한전측과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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