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구리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파문

2010.11.23 21:35:29 인천 1면

절차상 하자 불구 선거강행 잘못
새 수장 선출무효… 재선거하자

<속보> 구리시 인창동 주민자치위원장 선거과정을 놓고 논란(본보 11월 22일자 1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새 위원장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박송재 인창동노인회장은 구리시청을 방문, 박영순 시장과 면담을 통해 “선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선거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순 시장은 “자율성이 보장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창동주민센터가 이날 백강수 시 고문변호사에게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적법절차 적법여부’를 묻는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백 고문변호사는 “위원장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거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재적위원 중에 대다수가 참석해 적법하게 선출됐다는 점에 비춰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률 해석에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김내연 위원장과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김 위원장이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진행을 포기한 상태에서 전 인창동새마을회장 전용문(47)씨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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