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이권사업’ 요구 논란

2010.11.30 21:05:39 16면

대책위 “현장식당·철거 등 운영권 달라”… LH 불가 회신

대책위 “타 사업 전례 있어 … 다른 목적 없다”

비대위 “대책위 해체·박덕진 위원장 사퇴하라”

주민 “보상 영향 줄 수 있는 이권개입 자제해야”

하남 미사지구보금자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LH보상사업단측에 이권성 특정사업권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대책위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측에 보낸 문서를 통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각종 이권 사업권을 요구한데 이어, 최근 하남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미사지구보상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측에 현장식당 운영권을 비롯 인력공급 및 석유공급권, 건설폐기물처리와 임목폐기물처리권, 폐유처리권 등 모두 6가지 유형의 사업권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측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주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줄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권을 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10월 22일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협의회’에서도 생계대책 안건으로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안건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마련 요구 외에 원주민들의 재정착 및 생계를 위해 사업지구내에 현장식당 운영권, 철거, 석유공급, 인력공급, 지하수폐공권을 제공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풍산동 A씨는 “대책위가 무리해가면서 특정사업권을 계속 요구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도덕성 논란과 함께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권개입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권을 챙기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책위 해체와 박덕진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박덕진 대책위원장은 “과거 다른 사업지구에서 이같은 전례가 있어 요구사항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목적을 가진 이권개입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미사지구보상협의회는 김호겸 하남시부시장이 위원장이며, LH측에서는 이기열 미사사업단 부단장과 전해승 보상1팀장 등 하남시와 LH보상업무 관계자, 주민대표 16명이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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