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사절차 하자 인정”… 후폭풍 오나

2010.12.06 19:36:54 16면

총무과 감사서 해당 부서장 “업무 챙기지 못한 책임” 공개 사과
시의회, 관계공무원 징계 등 박영순 시장 상대 강도높은 시정질의 예상

<속보>경기도와 구리시간 인사교류에 의한 5급 사무관 인사가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본보 6일자 16면 보도), 6일 구리시 해당 부서장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데 이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날 총무과 감사에서 해당 부서장은 A사무관 인사가 교류적 의미보다는 징계성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였다. 업무상 이를 챙기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인사의 강제성 지적에 대해, “A사무관 본인이 구리시장으로부터 직접 사령장을 받았고, 전출 당시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도 인사에 대해 부당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강제성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김희섭 의원은 “해당 부서장이 행감장에서 사용한 ‘로비’ 운운한 답변은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리시가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동화 의원은 “인사교류가 낙하산 인사 및 보복성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상호 호해 평등원칙에 의한 인사교류가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화자 의원은 “A사무관 인사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서 비롯된 일방적 인사로서,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5대 의회에서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은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복순 의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 만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김용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인사가 공무원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후속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절차상 하자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7일 본회의장에서 박영순 구리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시정 질의가 예상된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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