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희생 대가 책임지는 공정사회되길

2010.12.07 20:46:14 25면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지난 1951년 7월부터이다. 미보병 제24사단을 시작으로 미보병 제3사단 6연대와 미보병 제25사단 24연대(1952년∼1953년)등이 주둔했으며, 미보병 제7사단(1952년∼1970년)을 거쳐 1970년부터 현재까지 미보병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약 5천 명이 이라크로 파병돼 현재는 약 6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근거해 시 전체면적(95.66㎢)의 42%(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다.

미군은 한반도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던 지난 1950~196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거점도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했다.

한참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절, 현대판 위안부들은 성병진료를 받아가며 공창(公娼)처럼 운영돼오던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로 인해 대한민국 기지촌의 대명사가 됐다.

집집마다 접대부들에게 월세를 놓아 생활을 했고 달러는 넘쳐났으며, ‘동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과 ‘명동 땅 한 평과 동두천 땅 한 평과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기지촌, 양색시 등 신조어는 지금까지도 오명의 꼬리표가 붙어 있다.

5천만 국민이 나눠 져야 할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하는 멸시와 오욕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미군은 60년간 노른자위 땅을 기지로 쓰면서 사용료는 커녕 세금 한 푼 낸 적이 없다. 이로 인한 지방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은 지속적으로 정체돼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아직도 미군 주둔에 의존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설움이 깊숙이 배어 있다.

지난 2004년 8월, 미2사단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될 때 지역 상가의 90%가 잠정 폐업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동두천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2%로, 경기도에서도 늘 최하위에 머물러 지역낙후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동두천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받았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할 것이다.

또 동두천은 미군기지에 둘러쳐진 철조망의 길이가 무려 25.5㎞로 이중, 삼중으로 보면 100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철조망을 옆에 끼고 곳곳이 육지의 섬이 돼 조상의 성묘를 가거나 심지어 자신의 집에까지 미군의 허락이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한 많은 철조망 옆에서 60년의 모진 생명을 이어왔다.

최근 우리나라에 ‘정의’, ‘공정함’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광복절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시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통, 상생, 공정, 친 서민 등 모든 틀에서 제외 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찢겨진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 왔어도 반미 구호 한번 외쳐본 적이 없는 시민들이다. 이제는 안보희생의 댓가 책임지는 공정한 사회이길 간절히 바란다. /박상덕 동두천시 의회 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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