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퇴비예산 ‘싹둑’ 농가 반발

2010.12.08 19:21:29 16면

“LH 연내 미사지구 보상 방침따라 중복지원 불가” 해명
농민 “현 실정 외면한 탁상행정”

하남시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하남미사지구내 농가들에게 내년도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중단하려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시와 미사지구 130여 농가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사지구 농가들에게 지급할 발효퇴비 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농가들은 내년도 정상적으로 농사가 이뤼질 경우 약 27만포의 발효퇴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약 5~6억원 선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A의원은 “현재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미사지구내 농가들에게 지급할 규모의 퇴비예산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가들은 “미사지구가 보상지연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단순하게 보상지역을 이유로 퇴비예산 반영을 중단한 것은 농민들의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농민 C씨(51)는 “올해 시로부터 지원받은 퇴비를 모두 사용해, 3월 가지농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당장 보상이 이뤄진다해도 보상규정에 따라 이주가 보장된 최고 6개월까지 영농이 가능하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12월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LH의 입장에 따라 내년도 퇴비예산에 반영할 경우, 영농손실보상 등에 따른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사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있어 적극 검토한 결과, 보상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LH측에 보상일정을 확인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교범 시장은 “보상이 지연될 경우 내년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농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하남미사지구는 연내 보상이 예상됐으나, 보상협의 과정에서 LH와 대책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못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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