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평생교육 예산 증액 적정성 논란

2010.12.13 20:21:58 16면

40%↑ 상정案 비효율·과다지원 지적… 의회 통과 주목
시민 “같은 유형 교육기관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

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심의를 벌이고 있으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비효율 또는 과다지원이 거론되고 있어 시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3일 하남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예산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사업단 교육지원과가 제출한 하남시민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 올해 1억5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6천여만 원이 증액된 2억2천여만 원이 상정됐다. 하남시는 40% 증액과 관련, 교육수요증대와 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앙대평생교육원을 유치하고 강사비 및 교재비 등으로 연간 1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에 하남희망연대 부설 평생교육원이 문을 열게 돼 이에 따른 지원비 6천280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희망연대측에서 문서로 7천여 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더 늘려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현재 중앙대평생교육원측이 생활법률을 비롯 유아교육 등 무려 12가지 과목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같은 유형의 교육기관을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중앙대평생교육원은 출발부터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논란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데다, 교육기관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없이 시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삭감의사를 밝혔다.

시민 S씨(45)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바람직 하지만, 사업목적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선심성있는 예산편성은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혈세 누수를 막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K시의 경우 시청사내 강당 활용 등을 통해 운영비 거품을 빼 지원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지자체 실정에 알맞는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예산결산활동을 마치기 위해 현재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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