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旗선양사업 ‘브레이크’ 구리시 발끈

2010.12.19 22:26:34 인천 1면

시의회, 전시성사업 이유 예산 대폭 삭감·관련조례 부결
시 “범시민운동 확산계획 무산·활성화 차질” 강력 반발

■ 구리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국기선양사업 예산을 행사성 전시성사업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감한데 이어 관련 조례마저 부결시키자 집행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국경일 기념식 개최 등 국기선양사업 예산대부분을 삭감하고, 지난 17일 개최된 조례심의에서는 ‘구리시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부결시켰다.

시는 지난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도시를 선포하고, 365일 태극기 거리운영, 태극기 시민실천결의대회, 국경일 전후 5일간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해 정부로부터 국가상징 태극기 분야 모범자치단체로 선정돼 올 연말 대통령 표창을 앞두고 있다.

구리시는 태극기도시로서의 나라사랑운동을 본격 실천하기 위해 삼일절과 광복절 등 경기도 주관 국경일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치르기 위해 국경일 기념식 개최비로 2천만원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 당했다.

또 구리시의회는 태극기 도시 범시민 운동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태극기 페스티벌 행사 예산 2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실상 집행부의 국기선양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기게양일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구리시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7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에서 “상위법에 따라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이에 구리시는 “태극기를 통한 나라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졌고, 당초 예상했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조례부결과 관련, “국기게양일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필수였으나, 의원들이 상위법 해석을 잘 못해 부결됐다”며 “천안 및 안양시의회는 의원들이 나서 조례를 제정한 반면, 오히려 구리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조례를 만들지 못한 일이 벌어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 A의원은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축제 성격의 행사성 및 선심성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복순)는 디자인 국제유치자문위원회의 개최경비 3억1천만원 삭감을 비롯, E-타운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뉴타운지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모범통장 선진지견학비, 고구려축제 등 46가지 사업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처리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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