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지자체 의견 뺀 감북보금자리 빼라”

2010.12.26 19:58:00 16면

“국책사업 이유로 정부 일방적 추진 반대”

<속보>하남시 감북동 주민들이 4차 감북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 선정과 관련, 청와대에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본보 12월 16일자 16면 보도)한 가운데, 하남시와 시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반영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하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추진, 해당 지구 주민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 미사보금자리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서울과 맞붙은 감일지구와 감북지구가 잇따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약 990만 ㎡ 면적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로 지정 또는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감북지구 지정과 관련,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연데 이어 오는 30일 사업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미사지구의 경우 보상가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감일지구도 보상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감북지구가 추가로 선정 발표되자 지난 15일 지역주민들이 선정 철회를 주장하며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보금자리사업이 하남시 지역현안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감북지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지구지정 전면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하남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을 방문하고 지구지정 철회에 앞장 서 줄것을 요구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이와 관련,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는 보금자리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는 감북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지구로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지구지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정부부처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건설사업으로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전체가 보금자리사업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의없는 주택건설사업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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